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과 달리 사회적 기업과 계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 손오공게임 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했다. 내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9월 종북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한국릴게임 문수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심사해 선정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억 원대 국비 지원 중”이라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이야기사이트 공공부문 계약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대를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국전력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 오션릴게임 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한전이 왜 자꾸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를 활용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는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릴짱 했다. 곧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영화는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