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420가구가 들어설 서울 도봉구 방학역 일대 조감도. 한국주택도시공사 제공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모태는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이다. 공공 주도 도심 공급 모델로 2021년부터 추진돼 어느덧 5년째 사업이 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아직 착공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도심복합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한 번 공급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포부는 달성될 수 있을까?
5년째 착공 실적은 ‘0’…시즌2로 날 황금성오락실 개 달까?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건설사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체리마스터모바일 수행한다.

당시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이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이라 공급 속도가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11만7천가구, 전국에 19만6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착공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릴게임하는법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도 단 2곳에 그친다.
한때 전국 82곳에 이르는 후보지가 선정될 만큼 관심을 모았으나 30여곳이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동산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현물선납)하고 신규 건축물 또는 토지로 야마토무료게임 현물 보상을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한 주민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재개발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어려운데, 이를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조율에 있어서 난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정부는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일 주요 릴게임한국 수단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아예 ‘시즌 2’로 명명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을 목표로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존에 역세권(준주거지역 한정)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저층 주거지 유형까지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의 최소 기준 역시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식이다.
전국 46곳, 7만8천가구 규모 사업 추진 중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는 총 46곳(7만8천가구)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등 2곳(1059가구)은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은평구 증산4구역, 연신내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서측,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5곳(8324가구)은 사업승인, 19곳(2만9406가구)은 지구지정, 4곳(7739가구)은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강북구 미아16구역 등 16곳(3만1657가구)은 사전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장 핵심적인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지구에는 지구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소방성능 등을 추가하는 식이다. 착공에 필요한 설계공모·시공사 공모도 통합해 추진해서 단계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공급 사업만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조직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한시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금까지 성적은 나쁘지 않다. 올해에만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은평구 불광동329-32,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총 7곳이 지구지정을 마치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약 3400가구)에서도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올해 8곳 지구 지정을 하겠다던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사업성 늘리자 1군 건설사 참여도 잇따라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 속에서 도심복합사업에 뛰어드는 1군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때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자를 찾기 곤란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새 정부 들어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사업성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1군 건설사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의 ‘1호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디엘(DL)이앤씨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증산4구역은 공급면적 16만6531㎡, 공급규모 3568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지구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붙어있는 역세권인 데다 불광천과 반홍산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등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아 왔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에서도 지난 10월 포스코이앤씨가 도심복합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신길2구역은 6만704㎡ 면적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최고 45층, 18개동, 총 13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도 지난 9월 지에스(GS)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