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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윤석열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외화자산 증식을 위해 운용 중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금을 회수해 환율방어 재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재부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바일릴게임 당시에도 손대지 않았던 국부펀드를 시장 변동성 대응 명목으로 꺼내 쓴 것은 외환운용 전략의 일관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재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10월 KIC로부터 60억달러의 운용수익을 회수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편입했다. 당시 외환시장은 릴게임종류 글로벌 긴축에 따른 ‘강달러’ 흐름과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발작을 막기 위한 유동성 투입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해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2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소진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국부펀드 자금이 사용된 것이다.
기재부는 바다이야기2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기재부와 KIC가 지급절차 등을 협의해 이뤄졌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하고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IC는 2005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국부펀드로 장기적 외화자산 확충을 목표로 한다. 반면 외평기금은 환율 급 사이다릴게임 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장안정 기금이다. 성격과 목적, 운용철학이 뚜렷하게 다른 기금 간 자금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기재부는 KIC 설립 후 매년 40억~120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KIC에 위탁해 왔지만 2022년 이후부터 신규 위탁이 사실상 중단 수준이다. 2022년 위탁액은 0원이었다. 2023년엔 5억달러(엔화 700억엔), 지난해엔 약 9억달러 수준으로 이후엔 추가 위탁이 없었다.
정부에서 KIC에 돈을 맡기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2022년엔 오히려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의 외화 운용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등 국제금융이 흔들렸던 시기에도 정부는 KIC의 운용수익에 손대지 않았다. 반면 지난 정부 시절 환율 급등 상황에서 국부펀드 자산을 대응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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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금 옮기기가 관행화될 경우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선 직전인 지난 6월 2일 달러당 원화값이 1484원까지 오르자 KIC로부터 다시 30억달러의 수익금을 받아 외평기금에 재투입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부펀드에 대한 국제 기준은 이런 사용을 경계한다. 국제국부펀드포럼(IFSWF)이 채택한 산티아고 원칙에는 국부펀드가 단기 정치·정책 목적에 동원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시적 금지조항은 없지만 국제적 운영기준에서는 ‘정책 개입형 회수’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정부 자산운용의 일환이자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잘 굴러가고 있던 수익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 포기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외화 자산운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 간 전용을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국회 감시 체계를 우회해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 점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의원은 “김진태(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국부펀드에서 60억달러를 빼내 환율 안정에 투입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한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첫 운용수익 회수가 국민의힘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