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미국으로도 갑니다.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
미국 집단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배상액이 클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받을 길이 생깁니다.
첫 소식,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곧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 상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소유하 릴게임골드몽 고 있는 회사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이고, 보안 등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미국에서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송의 쟁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본사가 구축 바다신게임 한 시스템의 실패, 보안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집단소송은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현/변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사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적 성격을 갖고 또 예방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서 상당한 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죠."]
하지만, 이는 전망일 뿐, 쿠팡 본사의 고의나 허위 등의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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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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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