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대통령실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민간 단체 기관장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실 인사들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과 친인척들의 부정 비리와 청탁 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릴게임방법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휴대폰 문자로 불거진 인사시스템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릴게임한국 강 실장은 이어 “(해당 논란이 벌어진 뒤) 제가 엄중히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인 점을 알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저 또한 직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바다이야기게임기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에는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를 KAMA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뉴스핌]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중앙대 출신인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내가 추천하면 강 실장이 반대할 테니 한국릴게임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했고,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의 답은 이 같은 인사 청탁을 강 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관장 인사에 정부가 간여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은 논란 이틀 만에 사임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강 실장은 “국회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고위공직자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법안을 강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법률안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면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쿠팡 사태의 원인을 사이버 보안 투자 부족으로 지목하며 “기업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생각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0월 말에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태워서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법령이 조기 정비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