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인 지난 2022년 6월 1일 오전 안산시의 한 태권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부포토DB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또다시 법정시한(12월 5일)을 넘겼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7일이었지만, 국회는 논의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선
게임몰 거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앞장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동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정수 등을 법률로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게임몰릴게임 26일 여야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확정을 통해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 진행도 건의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보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가 초래된다며 우려도 표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유권자도 출마자 등록, 정책 홍보, 유권자 정보 제공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통상 지방선거나
바다이야기슬롯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 선거구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18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 제시도 없다. 당내 논의를 거치자는 수준 정도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후 "정개특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위와 관련해 (각자)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은 그동안 만연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기준 2010년에는 1월 25일(선거일 6월 2일), 2014년에는 2월 13일(선거일 6월 4일), 2018년에는 3월 5일(선거일 6월 13일)에야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2021년 12월8일에 구성됐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47일 앞둔 2022년 4월 15일에야 국회가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출마 예정자는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신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제때 획정된 적이 없다"면서 "선거 직전에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땜질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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