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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장 상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북 안동 소재 모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퇴사?후인 2023년 1월?‘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초과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안내를 받았다.?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A는 센터장?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 릴짱릴게임 청했다.?A는 "(당신이) 나를 나무라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퇴직원을 제출하게 했으므로 퇴사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는 "(A가 제출한) 퇴직원에 적힌 퇴직 사유를 기재했는데 이를 허위로 정정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돌연 A는 "B가 내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는 경찰서를 찾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나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B가 '개인사정'으로 (사유를 바꿔 퇴직원을 위조하고) 내 명의의 도장을 날인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경찰이 A가 쓰던 회사 컴퓨터를 포렌식했지만 A가 작성했다는 '사직서'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 바다신2게임 고, 회사 형식인 '퇴직원' 파일만 발견됐다. 되레 문서 보관을 맡은 직원이나 센터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도 "B가 직원들의 퇴직원을 위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어딘가에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라 B가 이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A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기간 백경게임 만료'를 이유로 신고를 했어도 어차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A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이었던 것처럼 주장해 받아들여진다면, (B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며 자신이 해고 당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A의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A가 제출한 문서에 서명 없이 도장만 날인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의 퇴직원을 봐도 서명이 없어서 반드시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무거운 무고죄를 범한 점을 들어 징역형을 택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직 사유나 내부 문서 처리에 이견이 있더라도 형사절차로 가져가는 순간 무고죄로 확대될 수 있다"며?“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원이 제출되면 해당 사유와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구두로 오해가 생길 만한 이야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넘어선 실업급여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기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일 6만6048원)이 기존 상한액(일 6만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다.?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9만원 정도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 20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