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입법전쟁이 연말 정국으로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1년이 지나자, 민주당은 한층 더 거세게 야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쟁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재확인되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릴짱릴게임 '의회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고리로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거듭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모바일바다이야기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또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거론하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야권 압박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모바일릴게임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며 연말 입법전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 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바다이야기슬롯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거에요.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위헌 논란 속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계엄 사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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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와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인데,
국힘의힘이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입법전쟁'으로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촉발하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지도부 의지가 강한 만큼, 연말 입법대전에서의 여야의 극렬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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