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지난 6월2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를 기록했다. 2023년(13.0%), 2022년(13.1%)과 비슷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 시기 ‘반노조 정책’이 노조 조직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전체 노동조합 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합원 수는 277만7천명으로 2023년보다 4만명 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수도 34만3천명 늘어, 조직률은 전년도와 같은 13.0%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노조 조직률은 2017년 10.7%(208만9천명)에서 2021년 14.2%(293만3천명)까지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엔 조직률이 13.1%로 급감한 뒤 3년째 정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를 보였다. 이는 2022년 조직률 집계과정에서 매년 말 조합원 숫자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산된 노조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2022~2023년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건폭몰이’에 나선 영향이 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건폭몰이와 건설경기 악화 등이 겹쳐, 건폭몰이 이후 릴게임몰 조합원이 한 해 2만명씩 감소하다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노조 조합원 중 초기업(산별)노조 소속 비율은 59.1%로 전년(59.4%)보다 0.3%p 감소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20만2천명, 민주노총 107만9천명, 미가맹 49만2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2023년보다 4만2천명, 미가맹은 1만2천명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8천명 줄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3년째 감소 중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감소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비율 감소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대부분 초기업노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같은 릴게임5만 대표적인 금속노조 사업장은 조합원들이 한해 수천명씩 정년퇴직하지만, 회사는 줄어든 인원만큼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숫자가 회복되지 못했고, 금속·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보다 신규 입사자가 적어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로 전년도보다 0.1%p늘었지만, 민간부문은 전년도와 같은 9.8%를 기록했다. 공무원 조직률은 66.4%, 교원은 32.3%로, 공무원은 전년보다 0.2%p 줄고 교원은 0.8%p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도 크다. 기업별 노조만 계산했을 때,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0.1%, 30~99인 사업장은 1.3%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1%였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시기에 조직률 하락을 대하는 노조들의 고민도 깊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87년 세대의 퇴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노동자 조직화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조 조직률이 계속 낮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노조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초기업·산별교섭을 포함한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직률이 낮은 작은 사업장 조직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