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이번에도 북한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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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 채수근 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골드몽사이트 주요 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언론이 다룬 부동산 정책 평가,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주요 언론들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효과와 향후 전망을 다뤘는데 언론별로 시각차가 컸다.
국민일보는 <“10·15대책 내년 상
야마토게임하기 반기 효과 전망… 정부 인내심에 달려”>에서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배 이사는 “6·27 대책 자체는 핵심을 잘 짚었다. 부동산 급등에는 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문제도 있었다. 10·15 대책 역시 대출한도를 크게 축소하고 갭투자를 막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라며 “내년 봄부터, 늦더라도 여름부터는 서서히 수요
사이다쿨접속방법 약화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규제, 집값 오를 지역 찍어준 것과 같아”>에서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정반대 시각을 전했다. 그는 “규제가 많이 안 걸린 지역이라는 건, 그 지역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걸 공포한 거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릴게임몰 . 결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역을 찍어줬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부동산 사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주식 시장 호황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진 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인기 지역들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30% 추
릴게임신천지 진>에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한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해킹, 북한 소행 추정한 언론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7일 새벽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공식화 시점과 인접한 때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정확히 6년 전인 2019년 11월 27일에도 같은 거래소에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선일보는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 445억 또 해킹당해> 기사에서 북한 소행 가능성을 연상시켰다. “2019년 11월 27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두 조직이 가담한 집단에 이더리움 34만2000개(당시 약 580억원)가 유출된 이후 처음”이라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6년 전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한 날이다. 또 이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식을 거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북한 당국의 소행인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6년 전 같은 날 발생한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와 합병 다음날… 업비트, 코인 445억 또 털렸다>에서 “6년 전 같은 날인 2019년 11월 27일에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의 해킹으로 58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바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업비트 해킹에 445억 피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로 이동>에서 해킹의 기술적 경로와 시장 반응에 집중했다. “가상자산추적분석 전문기업 클로인트는 조사 결과 유출된 자산이 다수의 중개 지갑으로 분산된 뒤 대부분이 바이낸스로 빠져나간 흐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해킹 여파로 관련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해외와 가격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가두리 펌핑' 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날 오후 5시 17분 현재 업비트에서 오르카(ORCA)는 전일 대비 두배 가까이 급등한 3196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의 비정상적 반응을 짚어냈다.
한은 금리 동결, '서학개미' 책임론 발언 인용 위주로 전달한 언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4연속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라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금통위원 6명 중 인하 의견은 3명으로 줄어들어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가 시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지목한 발언을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여러 매체가 인용 위주로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금리동결 한은, 금리인하 '기조'→'가능성' 바꿨다>에서 “이 총재는 '(고환율이) 한·미 금리 차도 아니고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 것 때문'이라면서 '젊은 분들이 '쿨하다'며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유행처럼 커지는데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날 수 있다' 신호 내>에서 이 총재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거듭 지목했다. 그는 '(고환율이) 한·미 금리 차도 아니고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 것 때문'이라면서 '젊은 분들이 '쿨하다'며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유행처럼 커지는데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제목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 “해외 주식 투자 늘어 고환율”>로 뽑으며 이 총재의 진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4연속 동결을 결정한 뒤 그동안 유지해 오던 '금리 인하' 기조와 다른 '반반 가능성'을 언급해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환율·물가 불안… 韓銀, 기준금리 2.5% '4연속 동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 발표 이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대외 변수에 더 비중을 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 '베이지북'이 26일 발표된 후 고용 시장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다음 달 9~10일 열리는 연준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환율 문제를 다뤘다.
채 상병 특검 기소, 의구심 제기한 조선일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지연 목적의 범인 도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해 'VIP 격노설' 수사가 자신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결론냈다.
동아일보는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상세히 전달했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주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묻는 서류에 스스로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8월경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이를 묵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수사 늦추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특검, 윤·조태용·박성재 등 6명 기소>에서 특검의 논리를 따라 사건을 재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태용 전 실장과 소통했고,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종섭 출국시켜 수사 방해” 尹 등 인사 라인 대거 기소>에서 기소 자체에 대한 법리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란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입건 후 약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출국 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직 판사의 익명 코멘트도 실었다. “현직 고법 판사는 '단순히 야당에 의해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범죄 성립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명 전권 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너무 행정적으로 재단한 수사 결과'라며 '대통령이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억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구속 10전 9패' 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에서 특검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다뤘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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