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정부가 내년 추진하는 임무 중심형 대형 사업 '전략연구사업'이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 연구자가 말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주도로 열린 해당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후속 대책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탁받아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의 본질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수주 경쟁 릴게임방법 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 내년 단계적 폐지된다.
정부는 PBS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의 예산 약 4700억원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략연구사업은 각 출연연에 국가 임무에 맞는 대형과제를 부여하는 형태다. 출연연 지원 기관인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올 초 각 출연연에서 사업안을 받아 선정했다.
황금성슬롯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전략연구사업을 두고 졸속으로 진행된 '제2의 PBS'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독립노조연대 공동대표)은 "지난 4월28일 각 기관에 갑자기 기관전략개발단(전략연구사업의 전 사업명) 예산을 요구하라는 작성 양식이 배포됐다. 5월2일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예산 요 릴게임방법 구서는 단 5일 만에 작성된 것"이라며 "그 사업이 갑자기 PBS 폐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두됐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요구에 맞추기 위해 원래 기획하던 기본 연구 사업의 규모를 2~3배로 '뻥튀기'하고 사업 목표도 '상품 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며 "법률적 추진 근거나 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출연연 고유 임무와의 연계성도 모호 릴게임황금성 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역시 "(전략연구사업은) 소규모 수탁 과제를 대형 과제로 재편한다는 것인데, 소형을 대형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대형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여전히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연구자 간 인건비 편차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 릴게임5만 다.
그는 "현재의 전략연구사업은 너무 급조됐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며 "(안정된 인건비를 보장한다는) PBS 폐지의 취지에 맞게 기관에 100% 인건비를 보장하되, 나머지 수탁 사업도 기본과제와 전략과제로 구분해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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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중심 '행정 중앙화', 공장에서 기성복 찍어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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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



NST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출연연 행정 중앙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 출연연 공통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중앙화할 방침이다.

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선임행정원은 "명목상 연구행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는 잊고 비용 효율화와 자원 집중화를 우선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전 행정원은 "구매만 해도 항우연처럼 대형 체계 종합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기초연구가 중심인 기관도 있다. 물품 구매 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조달청에서 다시 연구원에 검토를 맡기기도 한다"고 했다. 또 "전산의 경우 보안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민감 기술을 다루는 출연연은) 다중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등 출연연별 전산망과 보안 체계의 차이가 크다. 이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이 기관별 맞춤형 연구 지원을 저해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처럼 연구 행정을 다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행정 전문화가 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제약이라는 우려가 큰데, 현장의 의견을 100% 듣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마다 서로의 생각과 이해가 상이하다. 공통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