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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법원행정처 흔드는 방식은 개혁 아냐…헌법 존중 TF, 국가폭력에 가까운 횡포”
▷ 소현정 : <전격 인 바다이야기게임2 터뷰>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소현정 : 어제 국회 운영위부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놓고 공방이 거셌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시점에서 바다이야기릴게임2 조사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와 기한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우 : 일단 원래도 공무원들은 징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보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TF를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바다신2게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휴대전화라든지 PC라든지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정적인 조사 범위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 TF의 구성원이 500명이거든요. 500명이면 지금 사실상 3대 특검을 다 합친 숫자와 맞 야마토게임장 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들여다보고 확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또 뽑아놓으면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밀고 하는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가장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대전화 제출과 관련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 너무 당연합니다. 휴대전화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삶이 다 거기 녹아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동선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모든 생활하고 직결되는 게 휴대전화인데.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도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는 판국에 지금 일반 국민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것도 한 대상으로 따지면 7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한정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다 정부에 있는 상황인데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면 곧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찍혀서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국가 폭력에 가까운 횡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기한을 한정한다고 했으니까 기한 내내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2억 원에 이르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부활이 돼서 어제 또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벼르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 주진우 :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것을 되돌려 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삭감 폭을 정할 때 이게 합리적이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일정 부분만 했어야 되는데 당시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특활비 없으면 일 못 하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제는 첫날이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민주당 입장에 대한 사과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바로 직전과 지금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어떤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는 25일에 국회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면서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처리 시한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관 인사, 예산까지 관여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우 : 일단 사법행정위원회가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사실은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이외의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일당 독재 국가라고 평가되는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도 인민의 뜻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부나 재판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은 법관에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것은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원래 보호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발전해 왔는데 이건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법관이 아닌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관련된 이슈에서 특검이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걸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한다든지 재판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경우를 비판하고 그다음에는 그 재판부의 법관을 인사로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사실상 항명이라 그래서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들을 전원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버전이 법원에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선진국이 저는 단 하나라도 없다고 확신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법원행정처 조직을 흔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혁인데 법원행정처를 흔드는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초안에는 퇴임 대법관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판사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그런데 저번에 이런 것들이 입법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도 개업지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업해서 사건은 맡을 수 있는데 내가 직전에 근무했던 청의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한 2년 정도 제한을 그렇게 실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대한 건 지금 현재 구도는 이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처음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왜 이재명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느냐 여기에 대한 항의적인 성격, 압박적인 성격이 저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6년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위헌 판결이 났던 판결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6년간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성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법관의 전관예우가 문제된다면 그 부분은 뭔가 법관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 윤리의 문제로 다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제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막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민주당 말 안 듣는 사람은 공직을 그만두고서라도 어떤 사건도 맡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서의 그 검사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넘어서서 나왔을 때 개업했을 때 아예 사건을 못 맡게 하겠다, 개업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 소현정 : 지금 발의하겠다는 법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주진우 : 네,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죠.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하는 수사나 기소나 재판이나 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엄청나게 흔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법관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교수로 가시거나 변호사로 개업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사건을 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재산 동결 풀어달라고 하면서 추징 보전 해제 요청을 한 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남 변호사 측의 추징 보전 해제 요청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주진우 : 추징 보전을 요청하면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 법률상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사실상 추징금이 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국가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단 1원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몰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재산을 잡습니까? 그리고 욱 피고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변호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법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추징 금액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늘어나면 그 피고인들의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되게 노력하거든요. 수사기관도 대부분 자기 명의로 재산 말고 빼돌려 놓는 경우도 많아요. 남욱 변호사도 지금 압류한 재산을 보면 차명으로 돼 있는 재산들도 찾아서 일부 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걸 풀지 않을 방법이 없고 그냥 직권으로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게 아까 그 대원칙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뭔가 받을 돈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 재산을 묶어두면 묶어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순간 공권력도 철회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민주당은 사실 그 상황이 국민들이 분노할 지점이니까 좀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막연히 법원에서 어떻게 잡고 있겠습니까? 어떤 법관도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보전채권이라고 하죠. 국가가 받을 돈이 0원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0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고 오늘 남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소 포기해 달라고 했냐라고 오히려 큰소리친 게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공범들 중에 1명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심사 구도를 짜고 사실상 공모 절차도 형해화된 상태에서 본인들만 실제 심사 권한이 있는 유동규랑 짜고 다 그냥 아예 찍어서 이거를 받아서 7~8천억의 이득을 얻었는데 그 이득과 관련해서 어떻게 아무런 페널티도 없이, 특히 재산적인 페널티가 없을 수 있는지 저는 매우 큰 걱정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의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에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주진우 : 네, 좀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일단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주진우 :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장동 범죄 수익에 대해서 소급해서라도 좀 압류를 하거나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입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국민 법 감정이 워낙 안 좋고 비난 강도가 워낙 강하니까 저희가 잘 준비를 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사후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법을 잘 설계했어도 위헌 논란이 좀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정의는 실현돼야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는 당연히 협조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또 위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김만배, 남욱으로부터 불법 재산들을 환수하는 과정은 난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환수하겠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심 재판부가 부패 재산이라고 지금 밝힌 게 1,128억 원인데 이걸 대상으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 주진우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검찰에서 구형한 액수가 7,700억입니다. 그런데 왜 구형을 그렇게 했냐 하면 몰수는 불법 재산의 박탈이라는 형벌적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사 소송하고는 좀 다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하면 본인들이 얻었을 이익이 최대예요. 내가 손해 본 액수를 입증해서 그만큼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 몰수나 부패수익몰수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불법 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익을 다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800억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2심 결과에서 1심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모자랐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항소가 제기됐다면 2심에서 그런 부분이 판단됐을 것이고 이번 우리 국민의힘의 특별법을 통해서도 전체 피고인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한 푼도 빠짐없이 박탈하는 것이 저희의 입법 목표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셨죠? 윗선의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윗선이라면 어디까지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 주진우 : 당연히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는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대통령실에 관여됐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대통령실이 지금 사후에 보고 받았다라는 단 한 줄의 입장만 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상황상 좀 맞지 않고요.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법사위에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단 한 차례 노만석 총장 대행과 통화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위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항소 포기는 떳떳하지 못하고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다 허위로 조금조금씩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공수처의 기존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 장관은 계속 공식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지금 보고 계신 건지.
▶ 주진우 :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부드러웠으니까 강압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기존에 직권남용죄로 유죄 받은 판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1급 사표를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때도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좀 용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상 1급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제도 때문에 충분히 몇 년간 더 근무 연한이 남았는데 인사권자가 불러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 건 말한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들은 사람은 노만석 총장 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항소 마감 당일 저녁까지도 본인은 항소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는 끝까지 법무부가 승인을 안 해주고 계속 쥐고 있으면서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포기시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항소 포기를 안 하면 서면 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뒤따라 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법무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런 지시를 명확히 했느냐 그 지시의 표현과 강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제도 협상이 잘 안된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하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은 거의 합의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은 쟁점이 가장 큰 게 특위냐, 법사위 소관이냐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주진우 : 글쎄요. 저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나 어떤 그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때 보통은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거든요. 사실 이게 실효성 있게 국정조사가 되려면 자유롭게 증인을 부를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안 부른 장면이거나 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진상 규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 소현정 : 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요?
▶ 주진우 : 네, 그리고 어느 위원회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왜 법사위를 고집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 법사위원들의 발언권을 막는다든지 심지어는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도 거의 안 받아주고 증인도 안 받아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론에 있어서 조사를 못 하게 하는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법사위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법사위 외에 다른 특위를 구성하면 안됩니까? 안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방법의 제한 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국민들 입장에서 이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질문을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 3가지 잘 아시는 대로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을 놓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김 총리 발언을 관건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중앙선관위 조사를 촉구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진우 : 사실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통할하는 자리거든요. 재난부터 화재 나고 하면 화재 현장도 가야 되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와 메시지가 저희 오세훈 시장 행보와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들도 직관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한강버스 이슈가 생기면 한강버스 이슈에 발언을 하고 사실 종묘와 관련돼서 방문을 하면 또 거기에 맞불을 놓는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는 김민석 총리 본인이야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 위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무총리 권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 그걸 직접 비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잠재 후보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주로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잠재 후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리 선거 기간도 아닌데 선거에 어떤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국무총리가 그런 선거 관련된 이슈가 조금이라도 좀 쟁점이 될 만한 건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계속 연속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보를 같이 함으로써 일종의 선거 전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만약에 진정성 있게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런 장면이 더 이상 연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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