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됐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루 만인 이날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는다”며 비교표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가 왜 안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팩트시트 발표가 늦춰지는 상황에 대해 “미국의 시스템상 텍스트를 유관 부서간 리뷰하는 농협학자금대출이율 과정이 있다고 하고 유관 부서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이슈가 생겼다”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 파트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대부분 성안이 됐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 조정기를 거쳤다. 통상·무역 파트는 주식매각방법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잘 돼서 텍스트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8월 이후 상황 변화와 완결 상태를 거듭하던 협상은 최근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그 시점에선 낙관적 예측도 할 수 있는데 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는 모르겠다”며 “어제와 오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만약에 잘 되면 언제 지금부터 ‘애니타임’(anytime·언제든지) 될지도 모른다”며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번주에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협의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이슈를 아이덴티파이(identify·확 대전개인회생전문 인하는) 하는 정도이고 표현 정도 주고 받는 단계까지 가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원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인 30일 곧바로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전제로 달면서 이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짓는 안도 나와서 혼란스럽게 된 것인데 정상간 대화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며 “원잠 경우 어떤 형태 소형 원자로 쓰냐에 따라 다른데 농축 정도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버지니아급은 90% 농축을 쓰고 핵무장해서 쓰는 어택성 마린이다. 그런 용도는 꼭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비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2배 가격”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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