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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은 2처장과 국방부를 담당하는 800부대장,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820부대장 등 네비 거치 3명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직무에서 배제돼 이번 조치로 방첩사 원스타 장군 자리 5명이 모두 공석이 됐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방첩사는 장군 7개 규모 부대에서 2개 규모 은행 구조조정 부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16일 이 9월 자동차 판매조건 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같 4대보험가입확인증빙서 은 국방부의 인사조치가 ‘늑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안 장관에게 “방첩사 인원 18명이 국회 내란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었는데, 김대우 수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기소된 사람이 없다”면서 “인사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파동 당 전세대출자격 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달 만에 기무사 인원 전원을 원래의 군적으로 복귀시켰지만, 지금은 핵심 관련자들이 여전히 상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장관은 “구문(옛 이야기)이고, 이미 분리조치했다”면서 “처장을 포함한 주요직위자들은 부대로 원복조치를 했다. 옛날 버전을 알고 계신것 같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고, 안 장관은 “그럴만한 내용이 있다. 저도 빨리 하고싶다”고 했다.
그러나 장성급 장교들의 인사조치는 이틀이나 지난 이날 이뤄졌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신원보안실장 등 주요 직위자들 역시 이날 직무배제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장관의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에 대해 확인을 거쳐 추후 설명하거나 해명했어야 하지만 이날 뒤늦게 인사조치 사실만을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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