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로 이민 간 국민들의 개인자산내역을 임의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외이주자가 범죄자가 아닌데도 이들의 자산 내역을 다 들여다 본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의 ‘백만장자 이민통계’ 인용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지적하자마자 전격 실행됐다. 개인자산내역이 열람된 이들은 수천명 정도에 불과해 대상자가 열람 사실을 인지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대한상의의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골드몽게임 납부 방식 다양화’ 보고서 통계 오류를 정조준했다. 해당 보고서가 인용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는 2025년 기준 10억 달러(약 14억6550만원) 이상 자산을 지닌 한국인 2400명이 이민을 택했다고 추계했다. 2024년에는 1200명이 이민자라는 통계도 있다. 임 청장이 제시한 통계는 이를 한참 밑돈다. 2024년 기준 국내외 자산 릴박스 10억원 이상인 이민자는 175명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의 14.6% 수준이 정확하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통계 추출 과정이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이 통계는 국세청이 매년 법령에 근거해 집계·공표하는 국세행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통계다. 공표된 것도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이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싣고 나서 곧바로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주말에 재외동포청에서 이민자 통계를 받은 뒤 이들의 자산 내역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자산내역을 들여다 본 것이다.
기존 통계 외에 추가 통계가 있다는 점도 개인자산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민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한다. 그런데 이 통계로는 국외반출자금만 확인이 가능하다.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표에는 이민자들의 국외자산뿐만 아니라 국내자산까지 명기돼 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개인자산내역까지 다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민자들이 탈세 등 특정 혐의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검찰도 영장 없이는 개인자산내역을 릴짱 열람하지 못한다. 즉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한다. 임 청장의 팩트체크 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이민자(3004명) 중 2829명은 자산이 10억원을 밑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계 작성을 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각 부처 수장들이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를 동원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감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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