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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25-11-06 18:5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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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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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서 보고된 올해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제주도 15, 제주시 8, 서귀포시 4)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 7건, 국책사업 2건, 교통 관련 1분자동대출 2건, 지방행정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사업 진단 결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갈등지수 235점(3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돼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씨티은행대출이자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주년을 앞두고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할 메시지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게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 빌라방공제 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 삼송지구 됐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공공정책이 반복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과 도민, 시민사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전달하는 공론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민은행 담보대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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