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경기도민들의 요구 속에 추진돼 온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 조례안을 계기로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하천 토지 매입비 등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14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든든학자금대출 이자 최근 도의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방부에 반환공여구역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야간대학원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김 지사의 구상에 도의회도 호응하면서 기금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조성환(민·파주2) 기획재정위원장은 “김 지사가 기금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을 기업도시·문화도시·생태도시로 탈 3000만원 대출이자 바꿈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며 “도의회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부담해 기금 조성에 착수한다. 기금은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되며, 도는 2026년부터 10년간 대환대출조건은행 총 3천억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에 있는 22개소(72.5㎢)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해당 지역민들도 이를 반기고 있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집행 최적자본구조 위원장은 “전담조직 발족에 이어 기금 조성까지 추진되는 것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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