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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설은 “대규모 추방은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 무분별한 구금 사태의 반향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석방된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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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미국 내 직접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구금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면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해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업들이 보통 공장을 가동하고 현지 직원을 사금융권 교육하기 위해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 현실과, 파견 인력이 장기 근로자가 아닌 점, 더불어 미국에 관련 기술자가 없으면서도 우리 인력에게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맞바꾸어 지난 7월 관세율을 15%로 조정했다. 현재 미국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단기 전북은행 적금 근로비자 발급에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며 “미국에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인력이 없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 액트캐쉬 국내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높은 관세 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수갑과 족쇄를 찬 한국인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상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상장심사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든 조지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말하는 해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하며 임시비자 확대를 촉구했다.
임정요 (kaylal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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