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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9-14 08:0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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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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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발전용댐을 한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대부분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발전용댐도 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국토교통부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졌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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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운영하며 공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은 환경부가 도맡았지만 수력 발전은 산업부, 농업용수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재해 대응과 소하천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물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눠맡은 상황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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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목적·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 '물그릇'을 각각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가 따로 담당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총 213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1만7천318개 댐과 저수지가 있다 .
20개 다목적댐이 저수량 129억종목별주식시세
2천300만t으로 전체 댐·저수지 저수량의 60%를 차지하긴 하지만 21개 발전용댐 저수량과 1만7천145개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도 각각 18억4천240만t과 29억7천180만t으로 적잖다.
댐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댐을 포함한 한강 수계 댐을 한국수릴게임 황금성릴게임
자원공사가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반발로 이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와 산업부는 '협약'을 맺고 일부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수원은 2020년 '한강 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천댐과 팔당댐금강철강 주식
을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라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역할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필요한 물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환경부와 산업부는 2023년 '한강 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통해 화천댐에서 전력 생산과 무관하게 일정량 물을 지속해서 내보내고 홍수가 예상되면 비상여수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화천댐에서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만큼인지, 댐의 홍수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대안으로 발전용댐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신규 댐 후보 중 불필요한 곳으로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꼽으면서 "(댐 후보지 하류에) 한수원이 운영하는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새로) 댐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자원공사와 양수발전댐을 관리하는 한수원, 농업용 저수지를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협업하면 (모든 시설이)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용댐을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물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을 양수발전에 더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자원공사와 한수원 수력 발전 부분 통합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문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 수자원공사와 한수원 수력 발전 부분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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