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무역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의 성격과 구조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한달 반 째 교착 상태에 있다. 지난달 25일 한미 회담 당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고 했지만, 미측은 문서 서명을 압박하고 우리는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 DC를 통릴게임사이트 해 입국한 김 장관은 이날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과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미 산업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는데, 김 장관이 전날부터 뉴욕에 머물고 있던 러트닉을 찾아 워싱턴 DC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를 이동했다. 지난 7월에도 한미가 러트닉의 사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 러트닉은 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한 비아이이엠티 주식 11일 CNBC에 나와 “우리는 합의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방미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과 실제 펜으로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다르다” “일본은 서명을 했다”며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다. 러트닉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25%)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직후 대통령실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성격에 대해 “일부는 자본금 출연 형식을 띠지만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을 동한 대출·보증이 될 것”(김용범 정책실장)이라 설명했었다. 러트닉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녹색성장관련주 것”이라 하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도 이를 미국 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평가 절하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선정 등 3500억 달러 전액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대출·보증 위주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상당 부10억만들기 분 현금 조달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쉽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부·뉴스1
미 정가에선 “한국 돈으로 미국이 국부펀드를 만들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1조8700억 달러의 약 5분의 1(18.7%) 수준으로 비율만 놓고 보면 GDP 대비 13.7%인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정한 일본보다도 높았다. 한국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가 최대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7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044억달러로 한국(4113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자금 확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원화가 지속적인 가치 하락 압박을 받게 되고, 국내외에서 채권을 찍어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자본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러트닉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이후 세부 협상이 갖는 어려움을 간과해 ‘기대 관리’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장관은 합의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세상일이 지성(至性)이면 감천(感天)”이라며 자화자찬식 발언을 이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관련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감사를 표했다는 뜻도 전했다”고 했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이르면 16일부터 차 관세가 27.5%에서 15%로 12.5%포인트 인하되는 일본과 달리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과의 회동에서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집단 구금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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