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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과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 수사 중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부실수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을 대신할 뚜렷한 대안도 찾기 여의찮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별도 조사팀을 구성해 담보대출이자 '띠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사팀은 지난달 22일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띠지 유실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을 압수했고 이 중 5000만원은 띠지와 스티 신용평가기관 커가 부착된 관봉권이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뒤늦게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대검이 발빠르게 수사 중이지만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집단·조직 사업자 새희망홀씨 범죄로 보인다.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도 검찰 수사 중임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대안으로는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거론된다. 이미 수사조직을 갖춘 특검팀이 사건을 이관받으면 곧바로 수 대출상담 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현재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도 허덕이고 있어 인력과 수사기간 모두 빠듯한 상황이다.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맡을 경우 기존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도 방안으로 언급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 의결만으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농협 예금이자 있는 제도지만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가동되는 가운데 또 다른 특검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미 110명에 달하는 검사와 100명의 수사관이 특검에 파견돼 일선 검찰이 수사마비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인력을 추가로 차출하면 민생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 대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꼽힌다. 애초 상설특검적 성격을 갖고 출범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은 검사에 한정돼있고 띠지를 분실한 수사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관부터 시작해 담당검사와 검사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수사대상 문제로 수사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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