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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신청이 2,400만 건을 돌파했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에도 정책 소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혼 출산'입니다.
한 누리꾼이 육아 보조금 신청이 거절됐다며 올린 사진이 발단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인구저널(人口學刊)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스마트폰개통혜택 기준으로는 그해 전체 출생아의 4.3%가 비혼 출생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인 한국, 일본보다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1957년 이후 출생한 여성 집단의 새로운 결혼·임신 추세> , 리원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을뿐더러, 무엇보다 '사회 양육비(社會撫養費)'라는 이 전세담보 름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중국에 산아제한 정책이 존재했던 시기, 법정 요구 조건을 넘어 다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는 사회양육비를 납부해야 했는데 비혼 출산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외 출산', '불법 출산'으로 분류돼 돈을 내야 했던 겁니다.
1980년대 초 이 제도가 생겨날 때까지만 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초과 출 카드 등급 산 벌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996년 행정 처벌법에서는 초과 출산에 대해 '벌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계획 외 출산 비용'을 징수할 수는 있다고 명시했는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말장난일 뿐 벌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상세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2013 디딤돌대출 한도 년 8살 난 비혼 출산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 리우 모 씨가 주민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14배에 달하는 약 33만 위안(약 6,400만 원)의 사회 양육비를 물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산아제한 시기, 지역에 따라 출생허가증(準生證)을 받기 위해서 먼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 관행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대출상환방법 어려움으로 사회 양육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또 아이를 낳기 전 혼인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 관행의 여파로 인해 비혼 출산 아이를 후커우(戶口,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주민등록제도)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교육은 물론 기타 사회적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유령 신세로 남겨졌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은 2015년 국무원이 비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 문턱을 낮춘 데 이어 2021년 산아 제한 정책과 사회 양육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비로소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산아 제한 정책 시기의 홍보 포스터
그렇다면, 지금 비혼 출산 자녀의 육아 보조금 지급은 어떨까요?
선전시의 보조금 지급 거절이 논란이 된 이후 지역마다 속속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쓰촨성은 육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의 '친부모 혼인 상태' 란에서 '기타'를 선택한 뒤 자료를 제출하면 영유아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 역시 영유아에게 유리하게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겠지만, 비혼 출산에 사실상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후커우 등록조차 힘들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육아 보조금까지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된 건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어느덧 신생아 한 명 한 명이 귀해진 인구 대국의 현실이 느껴집니다.
중국 출생아 숫자는 2022년 1,0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954만 명을 기록해 인구 1,000명 당 6.77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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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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