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 경남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남도민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분
위기다. 단순한 지역 복지사업을 넘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도입 검토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도민연금 가입자 2만58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월 첫 시행 당시 단 3일 만에 바다이야기APK 1만명이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가 모집의 핵심은 '문턱 완화'와 '접수 방식 개선'이다. 우선 소득 기준은 기존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1차 모집은 오는 20~24일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도민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차에서는 27~30일 연 소득 9352만원 이하 도민 1만5 알라딘게임 89명을 선발한다. 지난 1월 모집 잔여분 589명도 포함됐다.
새롭게 도입된 '예비 가입자 제도'도 눈에 띄는 변화다. 모집 정원의 약 10%를 예비 가입자로 선발해 자격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대해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납입액 기준 가입자가 8만원을 내면 도가 2만원을 보전한다. 도는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세 이상~54세 이하 도민이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득 공백기'를 겨냥해 야마토게임장 설계됐다. 특히 은퇴 전후에 중장년층이 겪는 소득 단절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1차 모집 결과, 연 소득 약 3800만원 이하 구간에 신청자가 집중돼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는 다른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 사람의 자부심'(울부심) 사업 일환으로 공적 릴게임다운로드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연금'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안전망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울산 시민연금은 금융기관의 IRP와 연계해 시민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남도민연금 모델을 참고해 설계된다.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서울·경기, 전남북 등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남 통영·하동, 전남 영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남도민연금의 조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설계 모델 문의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지자체 간 확산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확산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도민연금의 국가 사업화를 공식 건의하고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단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제도로 확대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연금은 노후 준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며 "경남도의 실험이 '지자체형 연금'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 / 울산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