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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주 회장 연임 체제를 좌우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는 물론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확정, 정기 주주총회(주총) 일정이 한 달 안에 맞물리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시키고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절차와 이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릴게임방법 핵심 쟁점은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도화될 경우 연임 문턱은 크게 높아진다.
사외이사 임기를 백경게임 '3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장기 재직에 따른 독립성 약화와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발표에 앞서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은 지난달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주길 황금성사이트 바란다"며 자율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재 확정도 금융권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릴게임 당초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달 초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 바다이야기무료 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사전 통보된 2조원대에서 약 5000억원을 감경한 수준이지만 은행권은 최종 확정 규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 3월말에는 주요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미 각 금융지주가 정기 주총 안건을 확정한 만큼 회장 연임 문제가 이번 주총에서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편과 이사회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총을 맞게 되면서 금융지주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은행권을 향한 공공성 확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주요 은행을 불러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은행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취약차주 지원 등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금융지주들이 이를 주총 안건에 반영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미 정기 주총 안건이 확정된 만큼 이번 주총에 특별결의 도입 등이 반영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ELS의 경우 은행권과 투자자 간 자율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