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여러 특례 조항이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 차원의 핵심 요구 사항들은 새로운 게 없다. 그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김 총리가 '세종시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 바다이야기합법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선도적 상징 도시이고 행정수도로서 완성돼야 하는 도시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 비해 인구 4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둔 현재의 모습은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 맞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목표 시기가 앞당겨진 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중심도 바다이야기 시 수준을 넘어 행정수도로 가는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외양과 달리 세종시 내면의 사정을 보면 '행정수도'를 지탱하는 일이 버겁고 고단하다는 데 이의를 달리 어렵다. 일차적으로 문제의 시발은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라 할 수 있다. 기초·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탓에 업무 과부하나 인력난 등 이슈에 시달리고 바다이야기오락실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중 정부 보통교부세 예산 지원액이 늘 모자란 것이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근 공주시와 강원 원주시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이라고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국가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돈 들어오는 입구는 좁은 반면, 빠져나가는 출구는 넓으니 재정 압박 백경게임랜드 에 시달리는 게 세종시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 제정 15년이 지난 세종시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인구 급증과 함께 재정 지출 요인이 많아졌음에도, 세종시법의 기본 골격은 거의 바뀐 게 없다.
지금의 세종시법으로는 세종시가 직면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법적 토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개정만이 답이다. 세종 발전이 세종시법에 갇혀있는 현실은 이미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