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약속받고 마약이 든 가방을?제주에 들인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위스 국적의 A씨(8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필로폰 2892g을 숨긴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1심에서 A씨는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PPT 자료를 준비해 A씨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 혐의에 대해 "국제 범죄조직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고도로 연출된 증거에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생소한 범행 바다이야기게임2 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처음으로 국제 범죄 조직원 B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 850만 달러(한화 125억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기금 수령 절차 일환이라며 항공료와 체류비 카카오야마토 등을 제공, 태국과 인도 등을 여행토록 한 뒤 각종 서류에 서명토록 했다. 이어 해당 조직은 은행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내밀면서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했다.?
B씨는 3월 7일 메시지 앱 '왓츠앱'을 이용해 A씨에게 연락한 뒤 기금을 받기 위해 세무국에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며 9만5000달러(약 1억 4000만원 황금성사이트 )를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며칠 뒤 일부를 후원금으로 해결했다며 절반 정도만 주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끈질긴 요구에도 A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B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제주도에 갈 것을 제안했고, 이때 은행 담당자를 위한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출국 온라인릴게임 3시간여 전 자신이 머물던 숙소에서 캐리어를 전달받은 뒤 캄보디아와 홍콩을 거쳐 3월 31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도에 입국했다. 이후 제주세관 검색 과정에서 이중 바닥에 숨겨진 마약이 발견됐고 A씨는 체포, 구속됐다.?
A씨 변호인은 "B씨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범죄 조직이 A씨의 경력과 나이를 알고 거액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러나 범행에 실패하자 마약 밀수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말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출된 증거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년 넘게 스위스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온 A씨에게 정교하게 위조된 은행 서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였다"며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다. A씨는 모든 과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렸는데 범행을 의심했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면이 막힌 우리나라 등에서는 마약 등을 밀수하기 위한 이른바 '지게꾼'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내륙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생소하다"며 "A씨는 캐리어를 옮기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금을 받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로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650만원의 연금을 받는 나이 많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캐리어를 열어 살펴보기까지 했는데 마약이 있었을 것이라 인식했다는 것은 사실오인이다.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게 물어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A씨는 "스위스 은행을 완전히 믿었다", "마약이 든 줄 몰랐다", "8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 했지만, 누군가 돈을 내주는 여행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라는 등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85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등 재판부에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8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