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세 번째)와 의원들이 3월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평가가 세대별로 뚜렷하게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월28일과 3월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바다신2 다운로드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 응답은 49.7%로 '부정'(42.2%)보다 높았다. '모름'은 8.1%였다.
전체적으로는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세부적으로는 세대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한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에서는 긍정 40.9%, 부정 48.7%로 집계됐고, 30대 역시 긍정 41.0%, 부정 50.8%로 부정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반면 40대는 긍정 55.4%, 부정 38.7%, 50대는 긍정 골드몽릴게임릴게임 58.2%, 부정 37.4%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60대에서도 긍정 53.1%, 부정 42.1%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긍정 45.9%, 부정 37.6%로 나타났지만 '모름' 응답이 16.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입법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거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릴짱 .
정당 지지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5.5%로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2%가 부정적으로 답해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 23.1%, 부정 52.0%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시사저널


여권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흐름과는 비교적 대비되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61.8%, '부정' 응답은 34.6%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역시 민주당 지지율(48.1%)이 국민의힘(33.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야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높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선 인식을 달리하는 지지층도 적잖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숙고 요청에도 거부권 없이 사법 3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규탄대회를 벌였고, 전날 오전에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까지 나섰다.
한편 민주당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격화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