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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 오리지널골드몽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다소 마른 모습으로 그의 왼쪽 가슴에는 수형 번호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황금성슬롯 1월 16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월 공수처 체포 시도 방해 혐의,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릴게임예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도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특검 측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상계엄 선포 옹호 내용의 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APK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인정된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관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 해석했다"며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다른 혐의들도 사실오인, 법리 백경게임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5분간 1심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며 "상식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지면 국민들이 동요를 할 수 있고, 병력 투입 최소화를 원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계엄 관련 사후 문건의 허위 공문서 여부 △허위 공보 작성 지시 △비화폰 관련 지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항소 이유와 1심 판결 위주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고 내란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모든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