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지침 없으면 기관 공조 어려워”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보관 체계에서는 사정기관의 허점(3월4일자 7면 보도)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총괄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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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검찰·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압수·보관은 각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범정부 통합 매뉴얼이나 상설 협의체는 없으며 사건 유형이나 보관 기준을 공유하는 공식 창구도 없는 상태다.
사고가 터지자 경찰은 전문 사업자 위탁 보관과 단계별 책임자 지정 등을 추진 중 바다이야기룰 이고, 검찰은 특수 압수물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금·귀금속 등 유형 자산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지침을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가상자산 특유의 위험 요소를 전면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짚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FBI는 연방 차원의 모바일야마토 통합 지침을 주별 1만5천여 개 형사기관에 내려보내지만, 우리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담당자 징계로 마무리하는 건 시스템을 모르는 얘기인 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지침을 강제하지 않으면 기관 간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FBI는 2022년 출범한 ‘VAU’(Virtual Asse 황금성릴게임사이트 ts Unit)를 통해 블록체인 추적과 가상자산 압수 수사를 중앙에서 지원하는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수사관에게 압수·몰수 지침을 제공하며 압수 자산 중 몰수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연방보안관청(US Marshals Service)이 인계받아 매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자선(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변호사는 “여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기관이 동일한 기준 아래 움직이지 않으면 허점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사설 거래소들은 이미 중요 코드를 분산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등도 전문적인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