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결국 상한선을 20%로 두는 데 합의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에 3년 유예,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에 6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4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TF)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두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대 34%까지 확대된다. 해당 수치는 상법 황금성게임랜드 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33.3%)을 고려한 수치로 해석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이다. 시장 1·2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에 적용된다. 이어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추가로 3년을 더해 최대 6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두고, 오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순연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코스피가 급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금융위는 협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지분 구조는 △업비트-송 야마토통기계 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미래에셋컨설팅 92.06% △고팍스-바이낸스 67.45%로 모두 20% 상한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