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법제도의 상을 가지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현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내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져온 의문은 '왜 우리의 재판과 판결에는 헌법의 가치나 내용을 담기를 꺼려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었다. 어릴 때 보았던 영화나 책에서는 재판과 판결에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사회적 약자 보호,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일선 재판 실무에 바다이야기하는법 적용되거나 판결문에 담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법원에 근무할 때에도 헌법적 가치를 판결문에 담는 것은 왠지 꺼려졌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주저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사건들은 재판에서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을 주장해본 적 야마토게임방법 이 있는데 판결문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주장을 해도 판단을 하지 않는 쟁점일 뿐이었다. 대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법원 역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 한 릴게임무료 가지였다. 우리가 재판에서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이유가 있든 없든 판단을 해준다. 그것은 법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주장을 한다면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 판단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 주장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에만 판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좀 이상 백경릴게임 하지 않은가? 왜 최고규범에 대한 주장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주장이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법원이 이를 판단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모든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재판소원의 도입이 일선 재판에서 헌법을 적용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그게 더 나은 재판이라고 생각하기에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현곤 대표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전 서울가정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