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단순 행정지침을 넘어 법적 의무로 격상해 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법제화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20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총 8건 발의돼 있으나,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튜어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김 의원안이 유일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내용과 성과 여부 등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투자대상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도입된 이후 2018년 국민연금의 참여를 황금성게임랜드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지배구조 미흡, 낮은 배당성향, 과다한 임원 보수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금융 야마토무료게임 감독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역시 해당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법적 관리·감독 체계로 편입시키는 조치다.
법안은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일본은 2 바다이야기5만 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증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반면 한국은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신2 다운로드 정부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인 금융회사와 연기금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저평가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점검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활동이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확대는 물론,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