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윤석열 억지 받아줬다" 동아일보 "尹,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죗값 줄이는 길"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이 벌인 초유의 헌 바다이야기룰 법 유린 사태에 언론은 한목소리로 '피의자 윤석열'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주문했다. 판결 내용을 두고선 MBC와 한겨레의 비판적 논조가 강했고,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여권을 비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9일자 주요 방송사는 메인뉴스에서 관련 아이템을 집중 배치했는데, MBC가 22꼭지로 릴게임 가장 많았다. MBC는 판결 내용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MBC는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며 윤석열 측의 억지를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의 책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대목이나 성경을 읽는단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부분에선, 윤석열의 모바일바다이야기 내란을 저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비유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들었다”며 지귀연 재판장을 겨냥했다.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윤상문 MBC기자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 등을 구속하면 그게 바로 독재일 바다이야기게임장 텐데 장기 독재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앞뒤가 충돌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TBC도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다. 같은 날 메인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한 서복현 JTBC 법조팀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뿐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저형을 내린 셈”이라고 전한 뒤 계엄 바다이야기디시 실패 및 고령을 고려했다는 재판부를 가리켜 “헌재는 계엄이 일찍 해제된 건 막아선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빠른 해제 의결 때문이라고 했다. 계엄 실패를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요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고령은 감형 이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KBS는 “윤 전 대통령은 강골 검사로 알려지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강골은 집권 후 협치를 외면하는 불통과 아집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SBS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특유의 재판 진행 방식은 사법부 불신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윤정호 앵커는 '앵커칼럼'에서 “아직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삼권분립을 위협한다. 그래서 더더욱 믿을 건 우리 국민”이라며 양비론적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 “윤석열 같은 상식 밖 인물은 없었다”


선고 다음날인 20일자 주요 신문사 1면도 당연히 무기징역 선고였다. 이날 1면 기사 제목에서 대다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겨레만 '내란 수괴'라고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장기 집권 목적은 인정 안 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한 뒤 “내란 행위를 최대한 축소해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2·3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3개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엄청난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김영삼 대통령 이후 보수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상식 밖 인물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잡았다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그 어떤 이유로도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준엄하고 통렬하다”고 긍정 평가한 뒤 “대다수 국민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계엄에 대한 자성과 진정성 담긴 사죄”라고 지적했다. 사형 선고가 아닌 것에 유감을 표명한 민주당을 향해선 “정략적인 사법부 비난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내란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 세 번째”라며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언급한 뒤 “만약 그릇된 선례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감히 내란을 획책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여야는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하고 내란·반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