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도 테슬라의 이른바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들어와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 한번 안 대도 차가 알아서 가니까 술을 마신 운전자가 "탑승만 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박대기 기자가 관련 논란을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도심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테슬라 차량입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릴게임골드몽[지용현/테슬라 운전자 : "(뒤에 차가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보고 얘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판단합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교통흐름에 맞춰 끼어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지용현/테슬라 운전자 : "지방을 출장을 가든 뭐 어딜 가든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운전자의 바다이야기고래 습관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점점 운전을 안 하게 되니까…."]
운전자가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이다 보니, 테슬라의 고향 미국에서는 운전 중 잠을 자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려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더라도 엄연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 모바일바다이야기 이중기/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테슬라 기술은 그거는 운전자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음주를 하면 음주 운전에 걸리는 거죠."]
테슬라는 '감시형'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을 필요"로 하며 "자율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서 쓰는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 것입니다.
국내 법 체계 밖에서 등장한 만큼,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좀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릴게임다운로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조창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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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