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2월 20일 기준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브랜드는 14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자헛과 유사한 물류 마진 구조를 둔 브랜드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푸라닭, 굽네치킨, 교촌치킨, 두찜, 롯데프레시, 원할머니보쌈족발,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요아정 등이다. 추가 소 제기를 준비 중인 곳도 두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터 줄줄이 재판3월부터 관련 사건의 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투썸플레이스, BBQ, BHC, 두찜, 버거킹 사건 등의 변론·조정이 예정돼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3월 중하순 메가커피와 더벤티 점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도아 대표변호사는 "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1000명 이상 릴게임5만 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대거 참전피고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롯데프레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배스킨라빈스·굽네치킨·프랭크버거는 법무법인 화우, 푸라닭은 법무법인 태평양, 투썸플레이스는 법무법인 광장, 원할머니보쌈족발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대리한다.?
B 릴게임모바일 HC와 버거킹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법무법인 트리니티, 두찜은 법무법인 가온이 대리하고 있다.
원고인 가맹점주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리하는 곳은 법무법인 YK다. YK는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푸라닭, 굽네치킨, 교촌치킨, 두찜, 롯데프레시, 원할머니보쌈족발 등 다수 사건을 바다이야기 맡고 있다. YK는 피자헛 사건에서도 가맹점주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프랭크버거·명륜진사갈비·요아정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점주가 참여하고 있다. 법률신문이 파악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점주가 참여한 곳은 배스킨라빈스로 원고만 417명이다.
소 한국릴게임 송전이 본격화하면서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피자헛 판결은대법원은 1월 15일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2024다294033). 가맹계약서에 그 존재와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조한주 기자 ? aweek@lawtimes.co.kr신나영 기자 ? you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