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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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거센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는데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다신2다운로드[김만흠]
우리 정부는 일단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지난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되자마자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24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대응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무역법 조항을 꺼내면서 다른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골드몽사이트 .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신속하게 입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25% 가지고 압박하면서 우리나라한테 3500억 불을 꺼냈던 것,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이 바다이야기게임기 라든가 언론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 관례에 맞게끔 그대로 대응하되 진행 과정 속에서 근거 없이 트럼프가 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10% 했는데 이후에 지금 그동안 확장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관계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트럼프가 또 야마토릴게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차분한 대응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기납부한 선관세,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나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의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IEEPA법으로 인해서 작년 관세 수입이 우리 돈으로 230조였습니다. 미국의 GDP의 0. 3%,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중간선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또 다른 법안으로 인해서 IEEPA 법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잽을 날리면 안 된다. 일단 미국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또다시 관세협정을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IEEPA 법안도 있고 무역법 122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97년인가요, 우리 자동차세에서 슈퍼301조, 상당히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 슈퍼301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기존에 해 왔던 미국과의 협상을 이행하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별 기업들도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국가나 정부 차원의 대응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들도 필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당히 장기적인 과정은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판결하면서 6명이 위법이라고 무효화시켰지만 세 사람은 소수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 소수의견의 주요 요인이 뭐였냐. 관세를 지금 25%나 15% 적용해서 추가된 내용들이 어떻게 환급할 것인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정하게는 그게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된 부분도 있을 할 텐데 과연 이후에 환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지리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의 연장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진보로 봤을 때 9:6이에요.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사람들도 3명이나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6명이 이번에 트럼프의 의견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특히 사법부에서 뭔가 독립성 가지고 판단해 볼 조금 모범으로 볼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 권력 분립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럴 때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작동하는 모습은 우리나라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 상황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이행해야 할 사안인데 이것을 또 이번 판결을 핑계로 지체를 하면 오히려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함부로 우리가 먼저 환급을 꺼낼 수 없을 겁니다. 여러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관세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전 세계 10% 관세를 하겠다고 바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10% 관세를 서명을 한 것은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12월 중간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급 요청을 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급이 상당히 복잡하고 만약에 환급 문제가 각국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세 정책을 들이대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들 이 문제에 지금 특별법 우리나라 입법 과정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500조에 달하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적절한 경제 전략인가라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압박의 수단이 제거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되겠지만 야당이라든가 언론은 이 기회에 오히려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은 상황이다, 외교 실패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만흠]
그래서 제가 역할부담을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정부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언론, 야당들은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 해서 과연 득이 된 게 뭐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1. 5%에서 2% 정도의 미국 내부에 오히려 추가 인플레 효과만 있었고 실제로 이것으로 그동안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미국에서 그 이후에 0. 2% 정도의 적자 해소 효과가 있었다. 사실상 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패권정책을 한 효과가 과연 미국 내부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문제를 본다면 트럼프의 외교 전략에도 국내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애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외교적 밀실성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애초부터 국익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은 국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외교를 밀실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대규모 대미투자 약속, 조인트 팩트시트, 이것을 완전히 외교적인 성과로 포장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당과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국회가 지금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야당이 협상하자면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야당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평상시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맞대서 이 문제도 잘 해결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침묵하던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구호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내란과 한 몸'임을 자인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제2의 윤석열,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45명의 방탄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이들과 절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얘기 같아요. 더구나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그전에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장동혁 대표한테 질문이 있을 때 탈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애매하게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과의 절연이 아니라 이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정당의 대표인가? 최근에 당명까지 바꾸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보다 더 뭔가 외골수로 쪼그라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정말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당체제, 정당정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참 걱정이 큽니다.
[앵커]
선고 전에는 애매한 입장을 윤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드러냈었는데 오히려 지금 선고 이후에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대표고, 당 대표의 목적은 대선이라든가 정권 창출에 유익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젠다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팬덤이 형성돼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당원들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이 당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제명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승인한 것이고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당원권 1년 정지를 한 것이고 당원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전 당원을 하나로 뭉쳐서 6. 3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12. 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총선 패배 이런 것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그런 책임감을 가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 이후에 군 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윤어게인을 당원들이 외친다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으로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2. 3 비상계엄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이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절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절연을 또 하겠습니까? 부관참시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당원들을 같이 모아서 이번 지방선거에 끌고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마찬가지로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 것도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 판단에서 뭐가 있었냐면 즉흥적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을 했고 특검에서는 오랫동안 계획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성이 축소됐고 그리고 동기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1심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핵심 증거에서 노상원 수첩이 조악한 메모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논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심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죄면 무죄,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법치주의국가에서 하는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같다고 봅니다.
[김만흠]
국민의힘 얘기를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한두 마디만 추가하자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심판받아서 1심 무기징역이 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한때 속했던 당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겠는가. 얼마나 통절한 이야기가 많을 건데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탈당을 했고 탄핵을 받았는데 이미 절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절연할 것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절연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절연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은 당원들의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정당들에 대해서 특별한 특권을 주지 않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당은 당원의 당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당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위치에 있는데 제1야당이 오히려 없다면 국민들은 비판적인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현재는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의견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희석시켜버린단 말이죠. 옛날에는 같이 따라가는 정도를 2중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는 국민의힘이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당은 특별하게 국가에서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신임이라든가 신뢰를 잃으면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내홍이 좀 더 불거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협위원장들 25명이 사퇴 성명을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과연 이 내홍이 지속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정당의 목적은 선거고 지금 이런 분란이 있는 것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난파선에서 선장을 놓고 서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것이라면 당 대표가 충분히 수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선거에서 당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데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또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가 당원이 뽑은 대표가 선거에서 지려고 하는 그런 분란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언제부턴가 국민의힘에서는 계파라는 논쟁이 상당히 뜨겁게 소위 말해서 친윤, 친한, 친박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파가 보수 정당에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정치 혁신 차원에서 계파 보수주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다음 주면 공관위가 구성이 돼서 출범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내부적인 싸움으로 비치는 계파 싸움, 이런 것은 이제 사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원외위원장이 오늘 친한계의 원외위원장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때도 이분들이 똑같이 23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친한계 원외위원장들인데 이분들이 반대 성명을 냈고 오늘도 똑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140명 되는데 지난번에 70명인가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흔들지 말라는 성명도 냈고. 원외로 보면 친한계보다 친한계가 아닌 위원장들이 지금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한계 아닌 원외위원장들도 내일쯤 성명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당명과 함께 국민의힘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아시겠지만 특정 조직이 변화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인물의 변화입니다. 현재로서는 총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인물의 변화는 뭐냐. 현재 장동혁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현재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장 교수께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얘기했는데 승리는 허공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대개 정부 여당이 뭔가 실책을 했을 때 그게 반사로 야당한테 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예로 나왔던 미래연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래연대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인 한나라당이 2000년에 내부의 젊은 개혁파들이 만들었던 모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원정이라고 얘기하는 남경필, 원희룡 등등이 했었당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연대 얘기를 하면 뭔가 보수세력 중에서도 젊음을 내세우고 그동안의 과거에 매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것인데 현재 바뀌지 않고 이름만 미래연대라고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새로이 개방된 미래라고 볼까요? 내부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했던 것처럼 색깔을 바꾸면서 리더십도 본인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뭔가 정책도 바뀌면서 그랬었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될 건가 했을 때는 다른 변화가 동반하지 않고는 어렵다.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절연하지 않고는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한몸이냐며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는데요. 윤장 동체다. 지금 위헌정당 해산 이야기까지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위헌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헌법에 제8조 4항인가요, 여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민주당 제1 야당 위원장단 심판 못할 겁니다. 위헌정당 심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면 역풍이 상당히 불 것이고 위헌 입법을 어디서 더 많이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정당 제소를 국민의힘으로 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한테 위헌정당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엮여서, 그리고 국회에서 107석 그리고 권성동 의원 구속됐기 때문에 106석이 아무리 해도 역부족입니다. 당원들이 국민의힘 뭐 하냐. 너희 국회에서 밥만 먹고 뭐 하냐. 싸우지도 않고. 싸워도 표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성과를 못 얻는 것이 아니고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를 못 얻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자강이라든가 그리고 당을 혁신하고 당명을 바꾸는 것도 왜 당명 이름만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명찰을 바꾸면 명찰 속에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급장이 1병에서 장군이 됐는데 그러면 몸은 그냥 일병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쇄신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때 지방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불리한 것이 내란 프레임이 아직까지 엮여져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각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입법 독주를 민주당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자강이라든가 이런 걸 최선을 다해서 혁신을 하면서 국민의 견제심리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견제와 균형이 깨진 헌법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권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한테, 제1야당한테 주십사 하는 그런 선거 전략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결정적인 거의 다 90%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의석을 얘기했는데 의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석만 따져도 현재 107석은 3분의 1이 넘는 상황입니다.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뭔가 바뀐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렁으로 더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법 독주나 위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내란 사면 금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염치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해야 하느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사면했던 케이스인데 현재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사면금지법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재판을 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 자체가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으로 심판받았던 상황이고요. 혹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상대를 뭔가 사라지게 할 정도의, 멸절시켜버릴 정도를 정의 실현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사면금지법을 특정인을 향해서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사면권을 주는 것 자체를 없애자고 얘기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정 사항을, 일어난 일을 겨냥해서 사면금지법을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침대에 따라면 길면 잘라서 죽이고 짧으면 늘려서 죽였던 침대가 생각납니다.
[장성호]
자가당착이죠. 사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들어서자마자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정을 한 것처럼, 물론 내란죄에 대해서만 하지만 죄로 이것에 대해서 사면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헌법 제79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 폭주의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닙니까? 특정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처분적 법률 우려가 되고 그리고 소급입법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 이 앞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3대 악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관증원법이라든가 법왜곡죄 이런 거. 그리고 항소 포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반작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사면금지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민주당 상황도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두고 미묘한 경쟁 구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계양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내 교통정리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글쎄요, 대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그 지역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면 그 지역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순리로 보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사실 그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자리를 중도에 그만뒀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당시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자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뒷말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과거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무죄를 받삽니다. 다만 이번 2심에서 상고를 검찰이 포기하고 확정돼버린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순리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게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민주당 사정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계양을 물밑 경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민 보기에 멋쩍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를 하고, 그때 당시 지역구를 양보를 하고 다시 구속까지 됐다가 다시 무죄 판결받고, 그것도 위법 수집 증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이것이 면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양보하면 이미 떠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리를 놓고 국민들,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차라리 가려면 인천시장 출마를 하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 연수구갑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정부의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도 또 앞으로 기다리면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총리로도 한번 해서 청문회를 한번 받아보고 그런 것이 좋지, 양보했다고 다시 내 자리라고 내가 간다 그러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민주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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