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기업들이 연간 최대 2조9000억엔(약 27조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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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중국에는 ‘펜타닐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와 별도로 통상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는 이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일본 금융기관 추산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의 IEEPA 관련 관세 부담은 연간 27조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원동기, 건설기계, 광산 장비 관련 기업들이 특히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로봇·모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야스카와전기는 그간 상호관세분을 바다신릴게임 판매가에 추가요금으로 전가해 왔다. 야스카와전기 측은 “전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도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가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랐으며, 일본 기업 중에서는 리코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리코는 지난 21일 “사법 릴게임몰 판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사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전문가인 마키노 히로시 딜로이트 토마츠 그룹 파트너는 “적어도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관세 부담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릴박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통상법 제122조에 근거해 오는 24일부터 150일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루 뒤인 21일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국가들에 대해 전 세계 10%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대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역 절차가 급변하면서 일부 일본 기업은 세관 혼란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통관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바우라기계는 “통상정책의 불투명감이 지속되면서 고객의 설비투자 판단이 신중해지고,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관세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미즈호증권)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