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일조·조망권 피해 주장서울시 통합심의 앞두고 행정소송·민원 압박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비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장혜승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비구역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데요.
황금성릴게임-네 맞습니다. 성동구 두산위브아파트 및 대명루첸아파트 소유자 관리단의 관리인과 소유자 대표 등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변경고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뽀빠이릴게임 -네. 이들은 재개발사업 진행시 교통문제,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해 존치지역 단지를 포함한 통합 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릴게임손오공 데요. 이들은 서울시가 두산위브와 대명루첸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도 않고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와 성수4지구는 어떤 곳인가요?
-네. 두산위브와 대명루첸은 성수동2가에 있는 아파트로 각각 2006년, 2009년 준공됐습니다. 성수4지구 바다이야기5만 는 두 아파트를 둘러싼 형태로 2009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최초 정비구역 검토 당시 두산위브는 신축 건물로 분류돼 정비계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와 부대복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수가 750여 명으로 4개 지구 중 가장 적어 사업 속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영동대교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죠.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두산위브, 대명루첸 주민들은 재개발시 성수4지구 주변 도로, 교통문제를 지적한다. /두산위브 및 대명루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두 아파트 주민들은 성수4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어떤 점을 우려하나요?

-재개발시 성수4지구 주변 도로, 교통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성수동과 영동대교를 잇는 뚝섬로(왕복 4차선)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두산위브와 대명루첸이 존치지역으로 남으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존치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을 모두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두 단지가 접하는 구간 약 100m의 뚝섬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병목현상 때문에 뚝섬로 확장은 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통문제는 없나요?
-네. 주민들은 '성덕정길' 폐쇄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덕정길은 두 아파트 주민들이 강변북로, 동일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데요. 서울시는 성덕정길을 폐쇄하는 교통 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사전에 상의 없이 성덕정길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이는 조합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2009년 고시안에 성수3지구와 4지구 사이에 뚝섬로로 진·출입하는 4차선 도로가 있었지만 변경계획안에는 없어져 성덕정23길을 통해서만 뚝섬로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고도 호소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두산위브 및 대명루첸이 4지구에 포함돼야만 뚝섬로의 완전한 확장 및 정비가 가능한 만큼 서울시는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도 주장한다고요?
-네. 두 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시 고층 아파트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도 지적합니다. 성수4지구는 최고 64층으로 조성되는데요. 두산위브와 대명루첸은 최고 13층에 불과합니다. 특히 조망권의 경우 "85% 이상 한강 조망을 차폐한다"며 "4지구 설계도대로 하면 존치지역 주민의 조망권은 영원히 침해당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아파트 주민들은 성수4지구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네. 주민들은 기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을 침해할 생각이 없고 통합 개발을 하면 4지구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개발 이익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원을 통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수4지구 편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수4지구 조합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조합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두산위브가 정비구역에서 배제해 달라고 했다"며 통합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청도 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수4지구 편입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서울시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과정에서 존치 아파트에 대한 일조 영향을 최대한 덜 받게 검토할 것"이라며 "성동구청도 소유자 간 합의가 되면 (성수4지구 편입) 추진 여부를 검토할 텐데 합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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