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다자주의와 개발도상국 연대를 내걸어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개도국 특혜 포기'라는 카드를 던지는 동시에 국가별 경제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재편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상무부가 19일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한 정책 문건을 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WTO 개혁이
한국릴게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국이 제출한 첫번째 공식 종합 문건이다.
중국은 그동안 WTO 개혁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관련 입장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다자주의·발전' 내세워 美 보호무역주의에 맞불
해당 문건에는 ▲다자주의 지향 ▲발전 중심
릴게임꽁머니 ▲미래 지향 등 세가지 핵심축을 바탕으로 WTO 개혁 방안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입장이 담겨 있다. 다자주의와 관련해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 무역 질서가 혼란스러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
카카오야마토 히 해당 문건은 '개발·발전'을 개혁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국은 미래 전략 측면에서 무역을 왜곡하는 정부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회원
릴게임온라인 국의 서로 다른 경제 체제와 발전 단계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산업 발전에 걸맞은 공정한 국제 무역 규칙을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스에 "다자간 무역 체제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개발 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뿐만
릴게임예시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새 문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中 '특혜 포기' 선언…미·중 무역 협상용 '승부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중국은 최근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놓기도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모든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1년 가입 이후 24년간 누려온 개도국 특혜를 사실상 내려놓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온 불공정 이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한 적이 없고 현재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만 당시 중국은 특혜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개도국 지위'의 공식적인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WTO에서 여전히 중국이 개도국으로 간주되지만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TO 내부에서도 개혁 필요성 목소리↑
한편 세계무역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WTO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세계무역체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필요한 개혁을 통해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한탄을 멈추고 유럽과 중견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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