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당대표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면 금지법' 추진을 예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444일간 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내란 청산' 기조도 일정 부분 매듭지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 온라인릴게임 당이 후속 조치인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고 민생 정당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죄 인정 다행"… 사면법 논의 시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내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윤 전 대통령이 고 황금성릴게임 령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곧바로 법안심사 릴게임야마토 제1소위원회에 사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전면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사면법을 발의한 이기헌 의원은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법왜곡죄 신설·재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소원·대법관 증원 법안 등 3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정 부분 매듭지어진 만큼, 다음 달부터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법안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전쟁을 치른 백경릴게임 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내란 종식' 프레임 전환 움직임도... "남은 단죄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
'내란 종식' 프레임을 앞세운 여당의 공세 전략도 변곡점을 맞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프레임을 정조준하며 반사 이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피로감이 감지되는 등 정국 운용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더 이상 내란 청산만 가지고 정국을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돼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을 계기로 남은 단죄는 사법부에 맡기고 부동산, 주식시장 등 민생 현안에서 집권여당의 정책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 낼 미래지향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더 와닿을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