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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7%씩 늘지만 재활용되는 건 9%뿐이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은 잠깐 밖에 쓰지 않는 포장·용기가 절반(47%)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일회용 컵과 택배 포장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위원이 5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바다이야기예시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살펴보면, 계량화된 수치를 채우기 위한 행정적 편의에 치중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본질적 목적인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인 폐기물 위계가 뒤집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규정한다.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원천 감량’이 1순위,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폐기’ 순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이 법적 우선순위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재생원료 사용을 원천감량 수단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념 오류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유럽연합은 원천감량 릴게임5만 을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설계, 제조, 소비의 변화”로 정의한다. 재생원료 사용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의 영역이다. 이처럼 후단 조치를 1순위 성과인 원천감량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리 부담이 큰 감량과 재사용은 자율에 맡긴 채, 수치화가 쉽고 예산 집행 성과가 즉각 릴게임몰메가 적인 재활용과 소각에만 비정상적으로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 왜곡의 핵심에는 ‘열적 재활용’이라는 이름의 통계적 착시가 있다.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처리 목표의 30%를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는 자원을 순환시키지 않고 태워 없앤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소각이다. 국제 표준(ISO), 미국 손오공릴게임예시 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이를 재활용이 아닌 ‘에너지 회수’로 엄격히 구분한다. 소각을 재활용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물질 순환 성과를 부풀려 플라스틱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소각을 재활용으로 포장하는 것은 장부상 배출 책임만 에너지 부문으로 넘기는 ‘통계적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가 소각과 단순 재활용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안이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장 고도화된 순환 모델인 재사용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수십 년간 재사용 문화를 지탱해 온 ‘빈용기 보증금제’는 정부가 아무런 의무 규제도 세우지 않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대신 정부는 법적 의무 없이 한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끊기면 사업도 멈춘다.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검증된 시스템은 방치한 채 규제 없는 지원사업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책 모순이자 예산 낭비다.
결국 문제는 우선순위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재활용 수치에 매몰된 사이, 법이 정한 진짜 대안인 감량과 재사용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제 밑 빠진 독에 보조금을 붓는 소모적 행정을 멈추고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우선 음료 기업 등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재사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축제나 공공기관 등 그간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정착 가능성이 입증된 영역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 안착을 강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언제 끊길지 모르는 한시적 보조금을 넘어, 재사용 인프라를 지탱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감량과 재사용이라는 본질적인 해법이 작동하고 자원이 실제로 순환되도록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그것만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