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처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원이 의원 : 안녕하세요. 김원이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설 연휴 동안 지역민들 많이 만나고 오셨을 텐 바다신2게임 데요. 지역 민심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김원이 의원 : 일단은 전통시장을 많이 인사를 다녔는데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력을 띠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라고 명절 때 이제 농수산물, 농축산물, 해산물 그리고 또 중기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지원 이런 것들을 온누리 상품권을 가져오면 사용한 온누리 상품권 액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수의 10%인가 20%를 할인 환급해 주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고, 특히 상인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과거하고는 달랐습니다. 일단 그게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만족도가 생각보다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잘 뽑았다 이런 효능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의 척결,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 개혁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촉구. 빨리 해라 이런 촉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대감과 만족도가 꽤 높은 민심이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황금성릴게임 해서 내란 세력을 빨리 종식시켜야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설 명절이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으신 건데요. 그 가운데 가장 절박했던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 김원이 의원 : 관심 있었던 현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어떻게 보면 바다이야기 한편으로는 우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은 일단 해상 풍력 태양광 등 광주·전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내고 거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RE100 전용 국가 산단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엄청 커진 반면, 한편에서는 광주 지역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왜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하면서 주 소재지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넘기느냐. 저는 이제 전남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전남으로 확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행정통합 이야기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이 의원 :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전남과 광주의 민주당의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월 29일 소재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란 끝에 이 통합 특별시의 이름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로 하고 사무실은 광주·무안·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실은 전남으로 한다라는 안을 1월 25일날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왜 지금 청사를 정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를 이제 결국은 주된 사무실을 정하지 않고 동부·무안·광주청사로 하고 시명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습책이 마련됐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요구가 표출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시라고 하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발언을 약간씩 자제해 준 분들께 참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불안할 거예요. 광주시의회 시의원들 그리고 전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안감을 누르고 어떤 광주·전남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의 동의 절차를 밟아주신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향후에 전남도의회나 광주시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켰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안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혹은 법안이 통과된 뒤에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일각에서는 이 특별법안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요구해 왔던 재정 지원이라든지 특례 조항 일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이 의원 :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중앙 정부와 우리 광주·전남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재정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달라 그러니까 즉 1년에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이재명 정부하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요구. 거기에 덧붙여서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5년 차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정부가 뭔가 법적으로 뭔가를 권한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흔들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 광주·전남 측과 중앙정부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안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문안을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되, 취지를 담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측 취지를 담는 것 정도로 양해를 구했고. 이재명 정부 4년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재정 문제보다 더 크게 봤던 게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특별시장한테 이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에너지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에 대한 중앙 정부가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부,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국방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이양해 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 그다음에 집중 지원, 신속한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처음에 119개조에 달하는 불수용 의견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압축한 31개 조항에서 에너지 산업 관련한 19개 조항을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산업 관련한 권한 이양은 상당 부분 수용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중앙 정부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다면 저는 진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정부 측에서 수용이라고 31개 중에 19개를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해 줘서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앞으로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통합 과정에서 전남 농어촌과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원이 의원 :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광주로의 쏠림 현상이 충분히 우려되고, 전남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통합의 시혜를 광주가 다 누려버리는 거 아니냐 다 휩쓸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그때 논의하면서 했던 게 광주·전남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균형 성장 전략을 짜서 그 특별시법에다 담아내야 된다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권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 그리고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중심의 동부권, 그리고 해안선 따라서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남부권 그리고 농어촌 지역,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을 5개로 나눠서 권역의 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여간 특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반영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라도 통합 특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5개 권역별 맞춤형 성장 전략 그리고 균형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농어촌 지역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계획들은 통합 특별시장을 중심으로 마련해 가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의원님은 국회 산자위 간사시기도 하잖아요.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광주의 첨단 산업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원이 의원 :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시피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어느 지역보다 광주·전남 지역에 풍부합니다. 해상풍력 잠재력은 벌써 이제 발전 허가 나가는 것 기준으로만 해도 22.3기가와트. 즉 원전 한 16기 정도의 어떤 발전 용량을 해상풍력에서 갖고 있고, 태양광 발전도 30기가와트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얘기하십니다. 즉 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송전 거리 비례 요금제. 즉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가까울수록 요금을 싸게, 멀면 멀수록 송전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금을 비싸게 즉 차등 요금을 하자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는 10대 그룹 회장들을 모아놓고 서울에서 먼 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더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광주·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으로 대기업이 투자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대기업이 투자한 곳에 뭐가 생기겠어요? 재생 에너지를 전용하는 국가산단 이른바 아리의 국가산단이 생기겠어요. 즉 출발선이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의 확보입니다. 재생 에너지가 확보가 돼야 AI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가능하고 또 다른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다른 기업도 기업 유치가 가능해지잖아요. 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출발선상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 특별시장은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신속하게 많이 확보할 거냐 이게 풀려야 그다음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통합 특별시장이 우리의 미래 성장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많이 제대로 확보할 거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최근 정부가 국립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하면서 전남의대 신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과거에 삭발 투쟁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의대 신설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 김원이 의원 : 진짜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2천 명 증원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의대 신설이나 이런 게 다 다 엎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삭발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정원 배정까지 이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위한 의사 정원을 100명을 확보해 줬단 말이죠. 이제 고지가 저 앞입니다. 이제 여기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전남을 의미합니다. 대통령하고 말할 때 광주·전남하고 통합되면서 광주는 이미 이제 조선대하고 전남대가 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 지역이 그럼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하면 잊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광역 단위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절대 통합을 통해서 손해 보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그대로 가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정원 배정을 100명이나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국정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의대 신설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남 지역에서 추진하는 게 목포대하고 순천대하고 통합의대거든요. 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간곡하게. 목포대하고 순천대 구성원들이 대학 통합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통합 의대의 어떤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의과대학 대학 시설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연구 교육 시설 확보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의대 교수진 가르칠 선생님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 개혁 계획은 2030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당겨보자. 2028년까지 최대한 한번 당겨보자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더 정진해 보자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네, 이제 또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됩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방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원이 의원 : 경선 방식은 사실은 이제 광역 여기가 이제 특별시장이잖아요. 전남도지사 따로 광주시장 따로 뽑다가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장을 하나로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차나 이런 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걸 도당이나 시당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선 관리는 중앙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선 룰이라든가 방식 경선 관리는 이제 중앙당의 어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통합 선거에 대한 공천룰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이미 좋은 후보들이 지금 나서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열심히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구상과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제 통합 특별시장의 권한과 책임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합 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원이 의원 : 저는 첫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교감 능력.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산지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 송전 거리 비례 요금제. 그다음에 서울보다 먼 곳에 투자하는 기업한테 우선권을 주는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에는 5극 3특. 즉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이 다 소멸하고 있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로 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일자리, 가장 좋은 기업, 가장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미래 첨단 전략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즉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이재명 정부의 어떤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통합 특별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 지역은 AI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을. 그다음에 서남권은 에너지와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그다음에 동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맞는 전략 산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은 아까 앞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어떻게 확보해 내느냐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신민지 앵커 : 굉장히 넓고 종합적인 시야를 가진 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끝으로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원이 의원 :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열심히 인사 다녔습니다. 저도 인사 열심히 다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좋은 후보를 저희들이 선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를 해야만 좋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는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원이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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