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 바다이야기게임기 회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물리적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리마스터모바일 선고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덕포차>에서는 김준우 변호사가 출연해 1심 선고 내용을 심층 분석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진행 : 송채경화출연 : 장성철 김준일 김준우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릴게임사이트 카메라 : 장승호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행정 : 김근영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