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단순 발주처가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단 및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중부노동청은 공단이 외형상으로는 발주처이나,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게임몰릴게임 . 이에 따라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미흡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 당시 재하청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는 오수관로 현황 조사 중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조사 결과, 공단은 지시서상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를 거쳐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다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단과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으며, 중부노동청의 송치 시점에 맞춰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중부노동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단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송길호 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