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자 쇼츠(짧은 동영상)가 쏟아졌다.
모두 같은 발언을 소재로 썼지만, 내용은 가지각색이었다. 그 중 한 영상은 '이진관 사
온라인야마토게임 고쳤다' '직권남용 논란'이라는 자막과 배경음악을 덧입혔다. 마치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인상을 주는 편집이다. 댓글 반응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와 있는 상태" "나라가 정말 말 문이 막힌다" "대체 뭐냐" "판사 수준" 등의 공격적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같은 장면에 경쾌한
야마토게임하기 음악과 환호 장면을 덧붙인 영상도 많았다. 반응은 정반대였다. "드디어 내란 인정" "이진관 판사님 진짜 판사님이십니다."
특검법 이후 늘어난 중계
13일 유튜브에 검색되는 특검 재판 중계 영상. 유튜브 캡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내란특별검사법에 따라 재판 중계가 활발해지면서, 판사·검사·변호사·피고인의 발언을 짧게 편집한 쇼츠 영상도 급증했다. 재판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일부 영상은 맥락을 제외한 채 특정 장면을 부각해 정상적인 재판 상황을 왜곡하며 논란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재판
온라인골드몽 권과 방어권 위축 우려가 함께 나온다.
국내에서 재판 중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선고 재판 등 일부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덕분에 중계 횟수가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에 따
릴짱 르면, 2013~2024년까지 진행된 1·2심 및 대법원 재판 중계는 57회였으나 내란 재판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95회로 늘었다. 올해도 1월까지 15회 중계가 이뤄졌다.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알 권리 보장과 절차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편집 왜곡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미국에서는 과거 OJ 심슨 재판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재판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만약 제 재판에서 일부만 부각한 영상에 '원고 편만 든다'는 반응이 나오면 사실 그 뒤에 피고 편을 든 장면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답답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고민 중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고민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가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특검법은 변론 중계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이 더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언급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 부담으로 피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이 위축돼 진실 발견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특정 구간만 편집해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지적된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현재 재판 중계는 별다른 사전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 그리고 법원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졌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경우,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면서도 재판 영상을 편집해 재배포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호주도 재판 중계 영상의 녹화·재송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는 막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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