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급부상했지만 안정적인 재원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설계상 걷히는 부담금이 ‘0원’에 가까워질수록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 건강 증진 정책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보조엔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 릴게임무료 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으면서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방안 등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주도로 국회 토론회도 추진됐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설탕부담금은 재원 마련보다 건강 정책 수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교정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설탕부담금은 설탕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자체가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부과된다. 대체당을 활용한 ‘제로 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탕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매겨 제조사가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당 식품 소비·섭취 억제를 목표로 한다. 결국 정책이 잘 작동할수록 걷히는 부담금 역시 감소하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릴게임방법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은 설탕부담금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도입 당시 연간 약 5억 파운드의 세수를 기대했지만 실제 시행 초기 7개월 동안 걷힌 세수는 1억538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당시 연평균 환율 기준으로 약 2255억원 수준이다.
음료 제조업체들이 제도 시행 전에 설탕 함량을 미리 낮추면서 과세 대상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도 2018년 ‘소다세(가당·인공감미료 음료세)’ 개편으로 과세를 강화하자, 일부 음료 제조업체들이 설탕 함유량을 크게 줄이면서 과세 기반이 축소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8년 설탕부담금 도입 첫해 약 32억 랜드가 걷혔는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671억원 규모에 그쳤다. 국가 보건예산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관련 재원은 아동 비만 예방, 건강 캠페인 등 예방사업 중심으로 쓰였다.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재원 규모는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15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약 8340억원이다.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해도 실제 대응 가능한 재원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예산 40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설탕부담금만으로 해당 재정을 메우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탕부담금은 정책 효과가 나타날수록 세수가 늘기 어렵고 대부분 일정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특징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며 규모 역시 주세 등 기존 건강 관련 세원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범위와 세율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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