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11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은 2026년 소싸움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반면 5곳은 예산을 편성해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대회를 중단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소싸움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야마토통기계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싸움소의 부상 등 동물학대 문제가 우려되고, 경기장 내 불법 도박과 아동·청소년이 해당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동물보
릴게임한국 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소싸움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림
릴게임모바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소싸움 폐지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소싸움과 관련된 기존
야마토통기계 법령을 정비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순, 경북 청도에서 열린 소싸움 대회를 둘러싸고 동물학대와 불법 도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일부 싸움소가 부상 후에도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받고 경기에 출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를 둘러싸고?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
바다이야기5만 제로 일부 관람객 간 현금 거래가 포착되는 등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도군과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도 소싸움은 연중 수십 차례 열리는 상설 경기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관객이 찾는 대표적인 소싸움 행사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민속대회)는 각 지자체가 주관·관리하는 형태로, 주로 연 1회 지역 행사로 열린다.
이처럼 소싸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 '소싸움' 관련 예산 편성을 유지한 5개 지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소싸움 예산 편성한 5개 지자체...의무 아닌 선택"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은 최근 "2026년에도 동물학대 논란 소싸움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전국에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자체는 모두 11곳이다. 이들 지역은 오래 전부터 소싸움이 민속 행사로 이어져 온 지역들이다.
이 가운데 6곳(달성군·청도군·정읍시·완주군·김해시·함안군)은 2026년에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반면 충북 보은군과 경남 창원시·의령군·진주시·창녕군 등 5곳은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안을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명목으로 보은군은 2억 2,800만 원, 창원시는 1억 6,600만 원, 의령군은 2억 원, 진주시는 2억 3,585만 원, 창녕군은 1억 5,74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기에 싸움소 육성 지원 등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늘어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 민속놀이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민속대회와 상설경기 운영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고, 불법 도박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강재원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은 소싸움의 발원지라는 인식이 강해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도 소싸움은 관련 법률과 공사 내부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민속대회는 연중 한 차례 열리는 축제 성격의 행사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승찬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는 민속대회에 출전한 싸움소들이 청도 상설경기에도 출전하는 등 동일한 싸움소가 여러 경기에 반복적으로 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싸움소의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캠페이너는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소싸움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싸움은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 지역에서 대회 예산 편성을 중단하는 것부터가 폐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소싸움의 의미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도 유지되는 상황...폐지 계획 없어"
뉴스펭귄은 지난 10일 소싸움 예산을 편성한 5개 지자체에 2026년 소싸움 예산 편성 유지 배경과 동물학대 논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 가운데 3곳 지자체는?공통적으로 관련 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만큼 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2곳은 담당자 출장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소힘겨루기대회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된 민속경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행사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기 시간 30분 제한, 경기 중단 조치, 경기 전·후 건강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이나 약물 사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 폐지보다는 규칙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해 관람석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령군 역시 "소싸움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대회를 진행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매년 4월 열리는 민속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회 기간 동안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소싸움 대회가 주로 봄·가을 축제 시즌에 열리는 만큼, 지역의 다른 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과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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