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대기업의 그린워싱 수단이 될 것"이라며?우려했다.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크레딧으로 판매하면 대기업이 이를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조삼모사식 감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기후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후테크 스타트업 에이올 코리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연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후테크 스타트업 에이올 코리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 바다이야기온라인 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기후테크 기업들의 탄소감축 혁신기술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만들고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크레 신천지릴게임 딧을 구매한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연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만 해당된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면 연 배출량이 12.5만톤 미만인 업체도 탄소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고, 따라서 탄소저감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시장이 커진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예산을 황금성게임랜드 지난 해 6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확대했다. 임 차관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인내자본 확충과 긴 호흡의 R&D 지원을 통해 정부가 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중소 감축분이 대기업 배출 면제부로"
그러나 환경단체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기업의 바다이야기하는법 그린워싱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탄소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을 거래하면 대기업들이 이를 사서 배출량 상쇄에 쓸 것"이라며 "대기업에 배출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줄인 배출이 대기업에서 다시 늘어나는 조삼모사 식이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린워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없이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목표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관리업체가 협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 활동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투자/한국벤처투자는 이미 있다"며 "이미 공공기관에서 투자할 때 기후 관련 분야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입하는 것"이라며 "괜히 시장에서 크레딧을 사고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필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원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기후부와 함께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대기업들이 수요자로서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 넓은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하기 어렵다"
권 활동가는 앞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국가나 유엔에서 공인해주는 감축실적이 아니다"라며 "국가공인 자격증과 사설 자격증 같은 차이로, 국가가 하는 것보다 엄격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불량 크레딧 검증 역량 부족을 우려했다. 권 활동가는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도 환경부 자체 기준 없이 UN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기후부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시장인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을 연계한 사례는 없다"며 "EU도 두 시장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판단기준 도입 없이 두 시장을 연계하면 불량 크레딧들이 배출권거래제에 유입될 것"이라며 "지금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베라(Verra) 이슈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큰 스캔들이었다"고 말했다.
베라는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다. 권 활동가는 "이 일로 베라 CEO가 사임했고, 관련 검증 규정을 뜯어고치는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리 잘 기준을 만들고 뜯어 고쳐도, 단기간에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베라 사태 이후 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 지금으로써는 틀린 말이고, 3~5년 전까지는 몰라도 지금은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국 가디언은 현재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의 78%는 쓰레기이고 16%는 문제가 있으며, 나머지 6%도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