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월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증편군청 정문 앞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을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을 놓고 주민들과 벌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졌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따라 서울시 쓰레기가 충청권 등 다른 지자체로?보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서울시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 바다신2 다운로드 되지 못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못하는 직매립 바다이야기 금지 시행을 앞두고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 2019년 두 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자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2023년 마포구 상암동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며 입지선정 바다이야기게임2 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마포구 주민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소각장 건설에 나선 지?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혼란과 지역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바다신2 다운로드 못한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심과?별개로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받기까지 짧으면 1년, 길게 3~4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33년부터?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정부도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날?서울·인천·경기 관내 공공 소각장 신·증설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공공시설 확충 속도를 높여 수도권 쓰레기 원정 소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곳의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외 인천·경기 역시 소각장 건설에 애를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다.?김성환 기부부 장관은 "전문가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 소각장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