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는 민간투자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상. /제공=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두고 한국민간투자학회와 한국민간투자협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방안이 시공 중심이었던 인프라 민간투자의 흐름을 ‘운영·기술’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공모 펀드와 BTL(임대형 민간투자) 인프라펀드 도입 등으로 자금 조달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12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참 야마토무료게임 여 확대·국민생활 편익 증진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통해 시장 패러다임을 바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제도가 탄생한 지난 1994년부터 이후 30년(2024년)을 ‘기존 시대’로 분류했다 게임몰 . 이어 작년을 새로운 30년을 여는 원년으로 설정, ‘새로운 시대’로 정의했다. 기존 시대에는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중심이었으며, 보증 위주의 금융지원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새로운 유형에도 민간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공모 인프라펀드도 민간투자사업에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민간투자학회와 민간투자협회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회는 방안에 담긴 활성화 방안이 민간투자사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헌 알라딘게임 구 학회장(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은 “정부가 제시한 신사업 유형은 디지털 전환(DX)과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간의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가운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야마토게임 특히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도입’과 ‘지역업체 인센티브 강화’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경제성 중심에서 정책성·안전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 개편’은 그간 경제성(B/C) 분석의 문턱을 넘지 못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필수 인프라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투자협회도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재강 협회장(대우건설 부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사실상 위축돼 있던 민간투자사업이 하나둘 재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경우 그 편익은 국민과 정부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한다. 활성화 방안이 정부가 준비했던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 시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앞서 등장한 민자 활성화 방안 중 일부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관련 법안 미비 등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라며 “이번 방안은 적기에 추진돼 시장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활성화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